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실험인가,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미봉책인가?2025년, 금융위원회는 ‘비영리기관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’는 새로운 감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. 이 조치는 곧 ‘주빌리은행’의 부활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다시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. ‘주빌리은행’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닙니다. “빚도 구제할 수 있다”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, 한국 사회에 채무자 중심의 새로운 금융 정의를 묻는 실험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, 그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, 재정 지속성, 형평성 논란 등 날카로운 현실적 문제들이 숨어 있죠. 이번 글에서는 주빌리은행의 취지, 구조, 기능, 문제점, 정책 동향까지 최고의 정보력으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. 주빌리은행이란?‘주빌리은행(Jubilee Bank)’..